외국에 거주중인데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호주에 거주중이며 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및 빚 변제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호주에 계신데 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상황이시군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설명해 드릴게요.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
가장 중요한 질문인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를 대신 갚은 날로부터 10년인데, 2013년에 대신 갚으셨다고 해도, 2015년 8월에 지인과 채무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2015년의 대화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10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2015년 8월부터 10년, 즉 2025년 8월까지는 소멸시효가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 스스로 청구하는 방법
호주에 계셔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인의 현재 거주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직접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지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한국에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 법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고,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증거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현실적인 고려
변호사 비용 500만원이 부담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매우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의 제약: 변호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한국 내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 법원 방문, 소장 제출, 송달 문제 해결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 소멸시효 중단 같은 법률 쟁점을 정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지인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잠적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 절약: 복잡한 소송 절차에 드는 귀하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1천만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5백만원의 비용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소송 실패의 위험, 시간 소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