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허위비자 궁금한게있어서 도저히 답답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저의 시누의 남편 !(제 남편

궁금한게있어서 도저히 답답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저의 시누의 남편 !(제 남편 누나의 남편 )이 처음에는 취업비자로 중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장이 일 잘한다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일을 간게 2023년6월 이면 동업을 시작한게 3개월정도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사업하느지 모르는 상태였고 2024년추석에 고모부가 공안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공사장에 불이 났는데 잘못이 없다는데 잡아갔다하고 그후 중국 직원들은 다 풀어줬다는데 저희 고모부랑 동업 사업자 다른나라 외국인만 잡혀있다합니다. 벌써1년이 넘었고 임시보호소에 1년이상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공산당 이라지만 이건 아닌거 같은데 형님은 쉬쉬하고 어머님은 71세에 일하시면서 형님네 월급 다 주는 신세여서 어머님도 형님한테 이혼하라고 난리입니다. 궁금한것은 1. 중국에 취업비자로 갔다가 공동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 취업비자로 사업자가 나올수 있나요?2. 중국에 비자를 속였다 하여도 외국인 보호소에 1년넘게 있을수 있나요?3. 공사장에 불이 났는데 중국 직원만 풀어주고 나머지 다른 외국인들은 그대로 붙잡혀있을수있나요?4. 아무리 공안이여도 1년이 넘었으면 벌금으로 나올수 없는건가요? ㅜㅜ 정말 살아있는건지 죽은건지 아니면 가족들다 속이고 어머님 돈 가져다가 스타벅스다니고 애들 학원 3.4개 보내는건지 ..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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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께서 해외에서 겪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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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아래와 같이 모아집니다.

[1]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공동사업 참여 가능 여부

[2] 공사장 사고 후 외국인만 장기 구금된 사유

[3] 1년 이상 구금 후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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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취업비자와 사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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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일반 취업비자(Z비자)는 정해진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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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허가 없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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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국인의 장기 구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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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는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 중국 내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위해 행정구류나 형사구류 형태로 장기간 구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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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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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필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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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하실 일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정확한 신병 상태와 소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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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대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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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안이 불법취업과 형사사건이 결부된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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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하고 시급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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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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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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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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