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해킹후 아이템 털리면 복구나 처벌 되나요? 먼저 로블록스에서 있었던 일이구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이 자신이 유튜브를 하는데

먼저 로블록스에서 있었던 일이구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이 자신이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을 하면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을 했고 상대방이 유튜브 설명란에 로블록스 그룹 사이트로 접속해 그룹에 가입하라고 했고 로그인을 하고 2차인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후 갑자기 계정의 약 40만원 상당의 아이템들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친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상대방의 해킹을 알고 부랴부랴 모든세션 로그아웃후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왜 계정이 해킹당했는질 알수 없어서 아까 접속했던 링크가 생각나그룹 가입 링크를 자세히 보니 정식 로블록스 사이트가 아닌 로블록스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였고 그곳에 입력한 정보와 이차인증 번호를 해킹범이 가져가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가져가게 된것이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정보는 상대방의 로그인 기록(ip,지역,시각,접속 기기)와 상대방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옮겨간 거래 내역,상대방 닉네임,상대방의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필리핀에서 로그인을 했더라구요…하하…..그래서 한국도 아닌데 이부분이 처벌이 가능한지,아니면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ㅠㅠ 일단 지금 로블록스 고객센터에는 “I was phished via fake site roblox.com.am, my account was compromised, please rollback trades”(피싱사이트에 의해 계정 해킹후 아이템을 털렸고 거래를 다시 롤백해달라는 내용) 라고 문의 해둔 상태이고요 몇년동안 힘들게 모은 아이템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니 멘탈도 나가고 서운하네요ㅠㅠ 복구나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로블록스 문의에 관한 팁이나 다른 방법에 관해 알려주실분 구합니다.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이 해킹되어 귀중한 아이템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템 복구 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 게임 아이템 해킹 시 복구 절차 및 방법

① 게임사에 공식적으로 복구 신청 아이템이 도난당한 경우, 즉각 게임사의 고객센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 및 복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로그와 증거자료(접속 기록, 거래 내역, 이메일 등)를 첨부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게임 서비스 약관 및 처리 방침 확인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서비스 약관에 해킹 피해 시 복구 기준이나 예외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살펴 해당 게임사의 복구 정책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③ 게임사 상대 민사적 절차 검토 복구가 거부되었을 때엔 게임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보안상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약관상 한계점과 소멸시효 등 절차적 요건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해커의 형사처벌 가능여부와 고소절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킹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아이템 절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사이버수사팀에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접속 로그, 거래 기록, 피해 상황이 나타난 스크린샷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기반)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및 필요한 서류

① 피해시각 접속기록, 로그인 일지 ② 거래/아이템 이동 내역 ③ 게임사 통신 내역(복구 신청, 답변 등) ④ 경찰 신고서 사본

증거는 양측 주장 중 신뢰성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건이 되며, 이 과정에서라도 꼼꼼하게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게임사는 통상 복구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개인 실수여부, 보안취약성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② 해킹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법적·실익을 위한 필수 준비입니다.

진행절차	필요서류	핵심 고려사항
게임사 복구 신청	로그, 거래내역	서비스 약관, 복구 지침
형사고소	피해증빙 스크린샷	정보통신망법·형법 적용
민사소송(손해배상)	전체 피해자료	게임사·해커 책임 유무
사이버수사대 신고	지출경로 자료	실제 가해자 추적가능성

마무리하며... 채팅이나 게임 아이템도 엄연히 현실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해 입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해킹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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